법률지식인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어머니가 의사표현과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단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장 재발급이나 재산관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은행 업무가 계속 필요하다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경우 법원이 후견인을 정해 재산관리와 법률행위를 대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일시적으로 거동만 불편하고 판단능력이 명확하다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본인 확인 절차로 처리될 여지가 있지만, 서명이나 의사확인이 어렵다면 은행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고관절 수술로 걷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후견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어머니가 통장 재발급, 예금 인출, 재산관리의 의미를 이해하고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지입니다. 의식과 판단능력이 분명하다면 병원 방문 확인, 영상통화 확인, 위임장 등 은행별 예외절차를 먼저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먼저 은행에 병원 입원 상태에서 가능한 본인확인 방식과 대리 업무 필요서류를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어머니가 의사표현이 어렵거나 장기적 재산관리가 필요하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