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회사 제공 렌트카를 이용하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한 상황으로, 보험 처리와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렌트카 계약 조건과 회사 제공 방식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 렌트카 사고 보험 처리의 기본 구조

렌트카 업체는 일반적으로 대인·대물·자차 보험을 기본 제공하며, 자차 보험의 경우 면책금(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면책금은 계약 시 선택한 면책금 설정 조건에 따라 다르며, 통상 30~50만원 수준입니다. 회사가 렌트카를 계약할 때 면책금 조건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 제공 렌트카의 사고 책임 소재

회사가 업무용으로 제공한 렌트카에서 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회사가 1차적 책임을 집니다. 근로자 과실이 없거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면 회사가 면책금을 포함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적 용도로 이용 중 사고를 냈다면 근로자 본인이 면책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 즉시 취해야 할 조치

사고 직후 경찰 신고, 렌트카 업체 고객센터 신고, 회사 담당자 연락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사고 현장 사진 촬영, 상대방 인적 사항과 차량 정보 확보, 목격자 연락처 수집이 필수입니다. 렌트카 업체 보험사의 사고 접수 번호를 받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 면책금 분쟁 시 대응 방법

회사와 렌트카 업체 사이의 계약서를 검토하여 면책금 부담 주체를 확인합니다. 업무상 사고임에도 회사가 면책금 부담을 근로자에게 떠넘기려 한다면 이는 부당한 처우이며, 노동관계법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지속되면 고용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