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학교폭력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특수상해죄로 바로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야구방망이로 어깨를 맞힌 행위와 이후 두세 대 때린 행위는 학교폭력 절차에서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경우가 핵심입니다. 야구 중 스윙 연습을 하다가 방망이가 손에서 미끄러져 맞은 것이라면 고의가 아니라 과실 또는 사고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면 이후 친구를 때린 부분은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초등학생은 형사처벌보다 학교폭력 조치가 중심입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장 친구들이 모두 방망이 사고가 실수였다고 말하고 있고, 당시 피해 학생도 괜찮다고 하며 경기를 계속했다면 특수상해 고의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상대가 공을 맞힌 일과 욕설에 화가 나 두세 대 때린 부분은 질문자님 자녀에게 불리합니다. 이 부분은 사과와 재발방지 태도가 중요합니다.

IV. 대응 전략 현장에 있던 친구들의 진술, 경기 상황, 방망이가 미끄러진 경위, 상대방이 괜찮다고 한 사정, 이후 카톡 사과내용을 정리하십시오. 상대 보호자가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무리하게 반복 연락하지 말고 학교를 통해 치료비 지급 의사와 사과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