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학교폭력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경찰에서 폭행 혐의가 불송치로 결정됐고 CCTV에도 부채로 가라는 손짓만 확인된다면 질문자님에게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다만 불송치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무고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실제 폭행이 없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질문자님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무고죄는 허위신고의 고의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부채 손짓을 폭행으로 착각했다고 주장하면 무고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8월 3일 욕설은 제3자가 실제 들었다면 모욕죄를 검토할 수 있으나 당시 엘리베이터 안 사람이 못 들었다고 한다면 입증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모욕적 발언을 한 부분은 아동학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지만 일회성 언쟁만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III. 사안 분석 CCTV에 폭행 장면이 없고 상해진단도 없으며 경찰이 불송치했다는 점은 무고 주장에 유리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송치 가능성을 몇 퍼센트라고 계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신과와 신경과 치료자료는 민사상 정신적 손해를 주장할 때 도움이 되지만 상대방 행위와 치료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