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학교폭력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사건 이송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원한다고 반드시 이송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수사관서의 수사진행 정도, 관련 피의자와 증거 소재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아들이 범행 당시 만 13세였다면 형사처벌 여부에서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이었다면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현재 나이가 만 14세를 넘었더라도 범행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아동의 성적 영상물을 판매한 행위 자체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므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III. 사안 분석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가볍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 성착취물은 소지와 판매 자체가 문제되므로 영상의 내용, 판매 횟수, 대금, 보관한 영상 개수, 반복 여부 등을 조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들이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받은 영상을 한 차례 판매했다는 점은 정확히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