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신호위반 차량 때문에 발가락 2개가 골절되어 수술까지 받고 6주 진단이 나왔다면 형사합의를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형사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표가 없어 특정 금액이 적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술 내용, 후유장해 가능성, 입원기간, 직업상 손해와 가해자의 처벌전력 등을 종합하여 협상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가해자의 처분과 양형에서 상당히 중요한 정상자료가 됩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사건 자체가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III. 사안 분석 6주 진단과 골절 수술은 가벼운 상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 액수가 정확히 얼마 차이 난다고 계산할 수는 없지만, 미합의 상태에서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는 경우와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종 처분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후유증이 남는다면 성급하게 합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