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상대방을 실제로 곤란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강제집행입니다.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면 피고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그 결정에 따라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추심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강제조정결정은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처음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상태인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였는지는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피고가 개인사업을 하고 있고 재산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오히려 집행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를 비롯해 예금, 매출채권, 부동산, 차량 등 확인 가능한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단순히 기존 배상금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먼저 강제조정결정의 확정 여부와 결정문에 기재된 지급의무를 확인하시고, 미지급 상태라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