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서평단 참여 당시 책을 받은 대가로 서평 작성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연락을 끊고 서평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단순한 먹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책값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당시 서평단 모집 조건과 회원이 동의한 약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핵심은 책을 무상으로 증정한 것인지, 서평 작성이라는 조건부 의무를 전제로 제공한 것인지입니다. 모집글이나 안내문에 서평 작성 기한과 미작성 시 도서 반환 또는 도서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상대방에게 그 이행이나 상당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근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서평단으로 선정되어 책을 받은 정도라면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III. 사안 분석 운영진이 연락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선 서평단 모집글, 참여 신청 내용, 선정 통지, 도서 발송 내역, 서평 작성 조건과 기한,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두 보존하셔야 합니다. 특히 미서평 시 책을 반환하거나 책값을 부담한다는 조건이 있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