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화해권고결정으로 1,200만원이 제시됐다고 해서 본안판결도 반드시 1,200만원으로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화해권고는 재판부가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분쟁을 조기에 끝내기 위해 제안한 금액일 뿐입니다. 따라서 원인제공이 상대방에게 있고 계약상 배액배상 조항의 적용 자체를 다툴 근거가 충분하다면 이의하고 판결까지 진행할 실익은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핵심은 1천만원 지급의 법적 성격과 배액배상 약정의 발동요건입니다. 단순 지원금인지 근속조건부 금원인지, 어떤 경우에 반환 또는 배액배상이 되는지 계약서 문언을 먼저 봐야 합니다. 또한 지점장이 먼저 사무실을 폐쇄하고 근무환경을 변경한 것이 계약상 의무위반 또는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배액배상 조항이 손해배상예정이라면 과도한 경우 감액 여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재판부가 조정에 이어 화해권고까지 동일하게 1,200만원을 제시했다는 점은 현재 기록상 재판부가 어느 정도의 지급책임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확정적인 심증과는 다릅니다. 상대방의 선행 귀책, 실제 근무기간, 사무실 폐쇄 경위, 해촉 시점, 금원의 지급 목적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다면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