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폐차 후 약정한 폐차대금을 2개월째 지급하지 않고 계속 지급하겠다는 말만 반복한다면 더 기다리기보다 서면으로 지급을 최고하고 민사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입금 누락이라고 보기에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다만 폐차대금이 얼마로 약정됐는지와 실제 차량 말소가 정상적으로 완료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폐차업체가 차량을 인수하고 폐차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금액은 민사상 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차량을 가져간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곧바로 사기죄로 처리되기는 어렵고, 기본적으로는 대금지급 청구 문제에 가깝습니다. 민원을 넣는 것과 실제 돈을 받아내는 절차도 구별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누락됐다, 오늘 입금하겠다는 답변이 반복되고 있다면 오히려 업체가 지급의무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폐차대금 안내 문자, 차량 인수내역, 폐차인수증명서, 말소등록 사실,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내용을 모두 보존하십시오. 특히 약정금액이 문자나 견적서에 남아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수월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