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금니 사진 자체가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도 대가를 받고 촬영에 동의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II. 법적 쟁점 통매음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적 취향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해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사진 등을 보내거나 도달하게 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목적과 실제 대화내용을 함께 봅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자님이 금니가 취향이라고 말한 부분은 성적 목적 판단에서 불리하게 언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구한 사진이 치아와 앞니 사진뿐이고 노출이나 성행위 사진을 요구한 것이 아니며 상대방이 금액까지 받고 자발적으로 보냈다면 통매음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는 상당한 다툼이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상대방이 실제 신고하더라도 처음부터 성적인 사진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금니 사진을 거래한 경위와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