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대응

1. 압수수색 대응 | 개념과 정의

형사그룹 · 마약 범죄 법적 대응 · 압수수색 대응 안내

압수수색 대응이란 마약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주거지, 차량, 사무실, 휴대전화 등에 대해 영장을 집행할 때 당사자가 자신의 절차적 권리를 지키면서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이도록 조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마약 사건은 투약 도구, 소분 봉투, 저울, 잔여 약물, 대화 기록처럼 물적 증거가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첫 출석 요구보다 먼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일이 흔하고, 이때 무엇이 어떻게 확보되었는지가 이후 기소 여부와 형량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2. 압수수색 대응 | 영장 집행의 요건과 절차

① 영장주의 원칙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긴급체포 시 등 법이 정한 예외가 있지만, 이 경우에도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한 제한이 따릅니다.

② 영장 제시와 사본 교부 수사기관은 집행 전에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현행 형사소송법은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영장에는 피의사실,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③ 참여권 보장 피의자와 변호인은 압수수색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21조), 주거지 등을 수색할 때에는 주거주나 이에 준하는 사람, 그들이 없으면 이웃 등 성년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제123조). 대법원은 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사람만 참여시킨 채 진행한 수색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④ 압수목록 교부 집행이 끝나면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건의 목록을 작성해 교부해야 합니다. 목록은 나중에 압수물의 동일성이나 보관 경위를 다툴 때 핵심 자료가 됩니다.

3. 압수수색 대응 | 위법한 집행의 법적 효과

· 위법수집증거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영장에 적힌 범위를 벗어난 물건을 압수했거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다면 그 증거와 이를 기초로 얻은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별건 증거의 처리

수색 중 영장 기재 혐의와 무관한 다른 범죄의 단서가 발견된 경우,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생략하고 그대로 압수했다면 해당 부분은 위법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압수물 환부·가환부

수사에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나 사건과 무관한 물건은 환부 또는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업에 필요한 기기나 서류가 압수되었다면 이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압수수색 대응 | 주요 쟁점

마약 사건의 압수수색에서는 영장 기재 장소와 실제 수색 장소가 일치했는지, 동거인 소유 물건까지 압수되었는지, 발견된 물질이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는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특히 공용 공간에서 발견된 약물은 소지의 주체를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 현장에서 수사관이 묻는 말에 답한 내용이 수사보고서에 기재되어 나중에 불리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수 현장은 정식 조사가 아니더라도 진술이 기록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5. 압수수색 대응 | 대응 방법과 준비 사항

압수수색은 예고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현장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계별 대응 방법

① 영장 내용 확인 영장의 피의사실, 수색 장소, 압수 대상, 유효기간을 직접 읽고 사본을 받아 둡니다. 범위를 벗어나는 수색이 이루어지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사실을 기록합니다.

② 변호인 연락과 참여 요청 집행 착수 직후 변호인에게 연락해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참여 의사를 밝힌 변호인에게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합니다.

③ 방해 행위 금지 물리적으로 막거나 물건을 숨기거나 버리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나 증거인멸 정황으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를 키울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④ 현장 진술 자제 압수물이 무엇인지, 언제 구입했는지 등 혐의와 직결된 질문에는 변호인과 상의하기 전까지 답변을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술거부권은 현장에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⑤ 압수목록 대조와 사후 검토 교부받은 목록과 실제 압수물을 대조하고, 누락이나 과다 압수가 있으면 즉시 확인을 요청합니다. 이후 집행 과정의 위법 여부를 검토해 준항고나 증거능력 다툼을 준비합니다.

압수수색은 사건 전체의 증거 지형을 결정하는 첫 단계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영장 범위 검토부터 현장 참여, 압수물 환부와 위법수집증거 다툼까지 단계별로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