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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경계선 지능 여동생 빚 만들어 남자에게 돈 줬는데 매달 30만 원 상품권 요구해요
경계선 지능 여동생 빚 만들어 남자에게 돈 줬는데 매달 30만 원 상품권 요구해요
올해 초부터 현금서비스·비상금통장으로 빚 져서 남자에게 돈 빌려준 여동생(경계선 지능장애). 남자는 7월 1일 191만, 8월 18일 300+198만, 9월 30일 200만 갚는다고 약속. 동생이 빚 갚아야 하니 30만 빌렸다 함. 동생이 잘못(다른 남자랑 연락 등)할 때마다 30만 상품권 주기로 했다 함(실제로 주기도). 매달 19일 30만 상품권 요구합니다. 100만 한도 30만 보내, 30만 상품권 9개 달마다 3개씩 보내, 이제 연락 안 한다며 정산하라 합니다. 어떡할까요?
본인 여동생 사안은 강요·공갈 검토 가능하고, 경계선 지능장애라는 사정이 본인 측 보호에 매우 유리한 영역입니다.
■ 강요·공갈죄 평가
형법상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에 대해, 공갈죄는 공갈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해 처벌합니다. 남자가 동생에게 ①'잘못할 때마다' 명목으로 매달 30만 원 상품권 강제 요구, ②동생이 거부 시 추가 압박, ③경계선 지능장애 동생의 판단력 부족을 이용한 행위는 강요·공갈 평가 영역입니다.
■ 동생 보호의 우선순위
첫째, 동생이 더 이상 남자에게 어떠한 금전·상품권도 지급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동생의 통장·신용카드를 일시 관리하시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둘째, 남자의 연락을 동생이 직접 답하지 않도록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남자가 약속한 변제(7월·8월·9월) 흔적은 모두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측 회수 청구의 핵심 자료입니다.
■ 형사 고소 진행
첫째,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강요·공갈죄 고소장 제출. 둘째, 동생의 경계선 지능장애 진단서 또는 의료 자료를 첨부하시면 본인 측 청구가 강화됩니다. 셋째, 남자와의 카톡·문자·통화 녹취 일체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생이 직접 진술하기 어렵다면 본인이 동생의 법정대리인(가족) 자격으로 고소 진행 가능합니다.
■ 민사 청구
남자가 동생에게 약속한 변제(7~9월 합계 약 880만 원) 미이행 부분은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동생이 강요로 지급한 30만 원 상품권 자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근거가 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경계선 지능장애 가족 보호는 가족 + 변호인 협력이 결정적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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