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채권 변제가 종료된 이후 시점에서 과거 추심 과정의 위법성을 형사·민사 양면으로 다투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 측 자료(카톡·상태메시지 캡처)가 충실하다면 ①채권추심법 위반, ②모욕 또는 명예훼손, ③이자제한법 위반 등 복수 죄명으로 고소 가능한 흐름입니다.

■ 채권추심법 위반 평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추심자)가 ①채무자 외 제3자(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추심 협조를 요구하는 행위, ②야간 시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에 반복적으로 채무자에게 전화·문자 등으로 공포·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③채무자에게 폭언·욕설을 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인 사안에서 지인이 ①부모님을 걸고 넘어진 카톡, ②밤 12시·새벽 반복 연락, ③욕설·비아냥 모두 진행한 정황이면 채권추심법 위반이 명확히 다투어집니다.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대상입니다.

■ 모욕·명예훼손 평가

지인이 본인 측에 ‘걸레년·골빈년’ 카톡, 본인을 겨냥한 ‘대가리텅텅빈골빈년’ 상태메시지를 게시한 정황이면 ①1:1 카톡 발언은 모욕죄(형법 제311조), ②상태메시지는 공개 가능성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모욕 또는 명예훼손 평가가 가능합니다. 상태메시지는 카카오톡 친구 목록 다수에게 노출되는 매체이므로 공연성 인정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본인 측은 ①상태메시지를 캡처한 시점, ②본인 외 누가 노출되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정황(상호 친구 목록 등)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임의 이자 부과 평가

지인이 ‘기일 내 갚지 못하면 매달 40만 원씩 추가 이자’ 등 임의 이자를 부과한 정황이면 ①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현재 연 20%) 초과 여부, ②본인 측 동의 부재 여부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본인 측이 이미 채무를 모두 청산한 정황이면 본인 측 과지급 이자 반환 청구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본인 측은 ①원금 청산 흐름, ②각 회차별 변제 금액 내역, ③임의 이자 부과 카톡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본인 측 고소·진정 트랙

첫째, 본인 측은 ①채권추심법 위반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신고 + 관할 경찰서 형사 고소, ②모욕·정보통신망법 위반은 관할 경찰서 형사 고소, ③임의 이자 과지급분은 민사 부당이득반환 청구 트랙으로 분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측이 한 번에 모두 진행하시면 본인 측 자료 정리 부담이 크므로 변호인 조력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즉시 진행할 조치

첫째, 카톡 대화 전체를 PDF 저장 + 상태메시지 캡처를 메타데이터(시간·날짜) 포함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인 측 변제 흐름(송금 영수증)을 시계열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인 측 추심 카톡 시간대(밤 12시·새벽)를 추출해 ‘야간 추심’ 자료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인 측 고소 전 변호인 조력으로 죄명별 자료 적격성을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 단독 고소 시 일부 죄명이 자료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되면 다른 죄명도 영향을 받는 위험이 있습니다.

■ 본인 측 시효 점검

모욕죄·명예훼손죄 모두 고소 기간(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이 적용되어 본인 측이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고소해야 합니다. 본인 사안은 추심이 종료된 정확한 시점에 따라 일부 죄명의 고소 기간이 경과되었을 위험이 있어 본인 측은 시점 정리가 시급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본인 사안은 복수 죄명이 동시에 다투어지는 영역으로 본인 단독 자료 정리만으로는 시효 또는 자료 적격성 문제로 일부 죄명이 누락될 위험이 큽니다. 카톡·상태메시지 자료를 들고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 조력으로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