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형사 무혐의 처분 이후에도 민사 소액소송 트랙으로 환불을 다투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 무혐의 처분은 '형사처벌 요건 미충족'이지 '민사책임 없음'과 다른 판단이므로 민사 소액소송 트랙은 별도로 진행 가능한 흐름입니다.

■ 형사 무혐의와 민사 소송의 독립성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은 검사가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민사 소송은 형사와 별도 절차로, '상대방이 본인 측에 손해를 입혔는가'를 민사 증거 기준(우월한 증거)으로 판단합니다. 형사 무혐의가 나왔더라도 민사에서 본인 측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계약 취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 트랙으로 청구하시면 민사 인용 가능성이 있는 흐름입니다.

■ 민사 청구 근거

본인 측은 ①계약 취소(민법 제109조 착오, 제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②소비자보호법상 허위·과장 광고 피해 구제, ③부당이득반환 청구 트랙 중 하나 또는 복합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식약처 인증, 2,000명 데이터'라는 업체 측 표현이 허위·과장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비자기본법상 피해 구제 신청 + 민사소송 병행이 효과적입니다. 식약처에 해당 기기·프로그램 인증 여부를 직접 조회하시면 허위 광고 입증 자료가 됩니다.

■ 소액소송 절차 안내

350만 원 청구는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소액사건은 본인이 변호사 없이도 직접 소장을 접수할 수 있고, 심리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는 흐름입니다. 소장 작성 시 ①계약 체결 사실, ②업체 측 허위 광고 내용, ③본인 측 환불 요구 및 업체 측 거부 사실을 순서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로는 업체 측 광고 캡처, 결제 영수증, 환불 거부 문자·카톡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강화해야 할 입증 자료

첫째, 업체 측이 '식약처 인증'이라 주장한 광고 원문(홈페이지·전단·상담 문자 등)을 캡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식약처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업체·제품 인증 여부를 민원으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인 측 효과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방문 기록·결과 자료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형사 고소 당시 제출한 자료를 민사 소장에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소비자원 분쟁조정 병행 검토

소액 피해인 경우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트랙도 병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원 조정 성립 시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비용 없이 빠르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 불성립 시 소비자원이 축적한 조사 자료를 소액소송 증거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형사 무혐의 이후 민사소송은 '형사에서 실패한 것'이라는 인식으로 포기하시는 분이 많으나, 민사 증거 기준은 형사와 달리 본인 측이 유리한 영역입니다. 광고 자료와 결제 영수증을 들고 가능한 한 빨리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