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좌회전 교차로에서 유도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했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과실 비율 판단 기준과 불리한 과실 산정에 대한 대응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도선을 따른 주행은 유리한 상황이나, 실제 과실 비율은 사고 당시 차선 구분 명확성과 진행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 좌회전 차선 과실 판단 원칙

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도로교통법과 대법원 판례에 기반하여 판단합니다. 좌회전 구간에서 각 차가 전용 차선을 따라 진행한 경우 충돌은 쌍방이 서로 다른 차선을 주장하는 '차선 지정 구분 분쟁'입니다. 유도선(도로 바닥 점선)이 명확하게 2차선을 지정하고 있었다면 해당 차선을 따라 진행한 운전자가 유리합니다. 도로 설계 상 2차선 좌회전 후 진입 차선이 어디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

사고 현장의 도로 표시(유도선, 차선)를 즉시 사진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후 도로 표시가 마모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빠른 현장 기록이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진입 경로, 속도, 방향지시등 사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현장 CCTV(교통 CCTV, 인근 상가 CCTV)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 확보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과실 비율 산정 기준

보험개발원과 대법원 판례에 따른 과실 기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차선 지정 명확성, ②속도 준수 여부, ③방향지시등 사용 여부, ④각 차량의 진행 경로. 유도선 준수 사실이 인정되면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에 불만이 있으면 보험사의 과실 산정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과실 비율 다툼 방법

보험사가 산정한 과실 비율에 동의하지 않으면 ①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②한국소비자원 조정, ③민사소송을 통한 과실 비율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 구조 전문가의 감정 의견서를 제출하면 과실 비율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1·2차선 동시 좌회전이 허용되는 구간인지 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