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택시 기사의 부주의로 인해 승객이 완전히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여 신체 부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택시 기사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는 사고이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택시 기사의 과실과 책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택시 기사는 승객의 안전한 탑승을 확인하고 문이 완전히 닫힌 후에만 출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이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한 행위는 명백한 과실이며, 승객이 다쳤다면 업무상과실치상(형법 제268조)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이 발생합니다. 카카오택시(플랫폼 호출)를 이용한 경우 실제 운행자(택시 기사)와 사업자(택시 회사) 모두 손해배상 책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 즉시 해야 할 조치

첫째, 즉시 정형외과 또는 응급실을 방문하여 발 부위 X-ray,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고 당시 통증이 없더라도 연조직 손상이나 미세 골절은 시간이 지난 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 카카오택시 앱 내 '사고 신고' 기능을 통해 사고 사실을 접수하고 해당 운행 정보(차량 번호, 기사 정보)를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고 현장 사진, 사고 시각, 목격자 정보를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배상 항목과 청구 방법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 항목은 ①치료비(현재 발생분 + 향후 치료 필요 시), ②위자료(신체 부상 및 정신적 피해), ③치료 기간 중 교통비 등 부대비용입니다. 택시 회사 또는 플랫폼(카카오모빌리티)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보험 담당자에게 사고 접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치료가 완료된 후 최종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손해배상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분쟁 시 해결 방법

보험사 또는 택시 회사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금액이 불합리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또는 교통사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소액인 경우 소액심판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택시 플랫폼에 민원을 공식 제기하고 관할 지자체 택시 민원 담당 부서에도 신고하면 신속한 처리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