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버스 후진 과정에서 보행자가 충격을 받아 어깨와 허리 부위 부상을 입은 상황에서 손해배상 범위와 합의금 산정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버스의 일방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휴업손해가 배상 대상이 되며, 기존 디스크 병력도 합의금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버스 운전자의 과실과 책임

후진 주차 중인 버스가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버스는 후진 시 반드시 후방 확인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해 사람을 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업무 중이었다면 사업주(버스 회사)도 사용자 책임을 지므로 버스 회사 또는 버스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항목과 합의금 구성

손해배상 항목은 ①치료비(현재 + 향후 예상 치료비), ②휴업손해(치료 기간 중 일을 못한 경우 소득 손실), ③위자료(정신적 피해), ④기타 교통비·간병비 등입니다. 합의 시에는 치료가 완료된 후 최종 진단서와 후유장해 여부를 확인하고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 중 조기 합의는 이후 악화된 상태에 대한 추가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기존 허리디스크 병력의 영향

기존 허리디스크 병력이 있더라도 사고로 증상이 악화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과 보험사는 기여도 감산 원칙을 적용해 기존 질환의 기여 부분을 일부 감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전 디스크 치료 기록과 사고 후 악화된 증상을 의무기록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서에 '교통사고로 인한 기존 질환 악화'가 명시되면 배상 범위를 최대화하는 데 유리합니다.

■ 합의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첫째, MRI 등 정밀 검사를 통해 부상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버스공제조합 또는 보험사 담당자의 연락을 받으면 즉시 합의하지 말고 치료 종결 후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업무 중 사고라면 산재보험 급여와 손해배상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거나 병행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금액이 실제 손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민사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