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지인을 통해 코인 투자를 진행하다 4000만원을 편취당한 사례로, 지불각서가 확보된 상황에서 형사고소와 민사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회수 전략입니다. 각서의 법적 효력과 함께 투자 사기 특유의 입증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불각서의 법적 효력

지불각서는 민사상 채무를 인정하는 증거로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각서에 금액, 변제기, 당사자 서명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서 작성 경위가 강박이나 착오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유효합니다.

■ 투자 사기 고소 요건

코인 투자 명목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투자를 권유할 당시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면서 피해자를 속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투자 권유 자료, 수익보장 문자, 이체내역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 법인을 통한 범행의 책임 주체

서울 소재 법인이 투자를 매개했다면 법인과 대표자 개인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사기 행위에 대해 대표자 개인은 공범 또는 주범으로 형사고소 대상이 되며, 법인 재산과 개인 재산 모두를 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 가압류와 강제집행 전략

지불각서를 근거로 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법인 계좌·대표자 개인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코인 투자 사기는 금원을 빠르게 은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압류 신청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피해금 회수의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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