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영업 중인 주점에서 쥐 출몰, 배수구 오염 등 심각한 위생 불량을 발견하고 이를 신고하려는 상황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은 청결 유지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영업 정지·취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 식품위생법 위반 해당 여부

식품위생법 제3조는 식품 영업자에게 위생적 취급과 시설 청결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쥐 출몰, 배수구 오염, 해충 발생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영업 시설 위생 기준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를 발견한 소비자는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행정 제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관과 방법

관할 지방자치단체 식품위생과(시청·군청·구청)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민원24(온라인), 식품안전나라(식약처),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영업소 상호, 주소, 위생 불량 내용, 발생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신고 시 증거 확보 방법

쥐, 배수구 오염 등을 발견했을 때 즉시 사진·동영상을 촬영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수증이나 결제 내역을 보관하여 해당 업소 방문 사실을 입증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함께 신고하거나 진술을 확보하면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해당 주점의 위생 불량으로 인해 식중독 등 건강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병원 치료 기록, 진단서, 식중독 역학 조사 결과 등이 인과관계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금액에 따라 소액심판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