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선의로 중고 거래를 했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계좌가 정지된 상황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에 따라 계좌 정지는 수사기관의 요청 없이도 금융기관이 자동으로 진행하지만, 선의의 피해자임을 소명하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 계좌 정지 이유와 법적 근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하면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연관 계좌가 지급정지 됩니다.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에 근거하며, 자금 세탁이나 범죄 가담 여부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정지 상태가 유지됩니다. 선의의 판매자도 거래 연관이 있으면 일단 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좌 정지 해제 절차

해당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콜센터를 통해 계좌 정지 해제를 요청합니다. 은행은 정지 요청 기관(경찰서 또는 금감원)에 의뢰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 이의신청 시 중고나라 거래 내역, 판매 물품 정보, 대화 캡처 등 선의의 거래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소명 자료 준비 방법

중고나라 판매 게시물, 구매자와의 채팅 내역, 택배 발송 증빙(운송장 사본), 계좌 입금 내역이 핵심 증거입니다. 판매한 물품의 실제 가격과 사기 피해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동일한 자료를 제출하여 가담 의도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추가 수사 대응

경찰이 피의자로 조사하더라도 선의의 판매자임을 입증하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에 앞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내용을 정리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 정지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크다면 신속한 이의신청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