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채무 과다 상황에서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경우 파산 요건과 진행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파산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하며, 배우자와 본인이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개인파산의 요건

개인파산은 채무초과(채무 > 자산)이거나 지급불능(수입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이후 면책 심사를 통해 채무가 탕감됩니다. 면책을 받으면 기존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지만 신용 불이익(최대 5년)이 따릅니다.

■ 배우자 소유 주택이 있는 경우

남편 명의 주택이 있다면 파산 절차에서 파산재단(파산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택에 대출이 걸려 있고 자산 가치보다 채무가 더 크다면(채무초과) 파산 재산으로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남편과 본인이 함께 채무 과다 상황이라면 ①본인 단독 파산, ②남편 단독 파산, ③둘 다 각각 파산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동시 파산 시 주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거 해결 방안을 먼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파산 vs 개인회생 선택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3~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방식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적합합니다. 개인파산은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적합하며 면책 후 채무가 완전히 탕감됩니다. 부모님 가게 알바로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파산 신청 절차

파산은 주소지 관할 법원(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 ①재산 목록, ②채권자 목록, ③수입·지출 내역, ④파산에 이른 경위가 담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사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작성하면 절차가 원활합니다. 법률구조공단(132)의 무료 법률 지원을 통해 비용 부담 없이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