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불법 고금리 사채 채무 이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법 추심 위협에 직면한 경우입니다. 불법 사채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오히려 불법 행위의 피해자로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불법 사채의 법적 성격

이자제한법에 따라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이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의 채권은 법적으로 회수가 제한되며, 초과 이자 부분을 갚지 않더라도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원금 상환 의무는 있으나 법정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불법 추심에 대응하는 방법

방문 협박, 폭언, 개인정보 유포 협박 등의 불법 추심 행위는 즉시 112에 신고합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에도 신고하면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됩니다. 협박성 연락은 녹취하거나 문자 스크린샷으로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채무 재조정 방법

신용회복위원회(02-3479-3000)를 통해 채무 조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의 법적 채무 조정 절차를 통해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불법 사채는 법원의 채무 조정 절차에서 불법 초과 이자가 배제되므로 실질적 채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즉시 취해야 할 행동

사채업자의 협박이나 방문 시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말고 경찰에 즉시 신고합니다. 거주지·직장을 불법으로 찾아오거나 가족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 위반이므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법률 전문가나 무료 법률 구조 기관의 도움을 받아 채무 처리 방법을 신속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