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지목상 도로에 의존하는 통행로가 사실상 막혀 있다면 주위토지통행권 청구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20cm라는 소규모 침범이라도 통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법원은 통행권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민법 제219조에 따라 어느 토지가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 이웃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통행 범위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되며,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기존에 통행로로 사용해 온 사실, 대체 도로의 부재, 통행의 필요성이 핵심 입증 사항입니다. 인접 토지주가 20cm 부분을 막는 경우 법원에서 권리 남용으로 판단받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IV. 대응 전략 현장 측량 도면, 지목 현황, 과거 통행 사진, 지역 주민 확인서를 증거로 준비해야 합니다. 통행료 공탁 의사를 먼저 표명해 두면 법원의 긍정적 판단을 유도할 수 있으며, 소 제기 전 인접 토지주와 협상을 시도하는 것도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법원의 화해 조정 제도를 통해 합리적 보상과 통행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세요.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