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특수폭행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공탁금을 납입했으나, 재판 종결 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예금 계좌가 압류된 상황에서 해제 방법을 묻는 사안입니다.

■ 형사 공탁과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납입한 공탁금은 양형 감경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채무를 당연히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갔더라도 이는 형사 절차에서의 공탁금 회수일 뿐, 민사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한 압류는 별도 채무가 있는 한 적법한 절차입니다.

■ 통장 압류 해제 방법

압류를 해제하려면 민사판결에 따른 잔여 채무 전액을 변제하거나, 채권자(피해자)와 변제 합의를 체결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합의에 응하는 경우 변제 증서와 집행해제 동의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면 압류가 해제됩니다. 채무 일부를 이미 공탁금으로 충당하였다면 그 반영 여부도 판결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새 계좌 개설이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잔여 채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새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채권자가 계좌 정보를 다시 확인하여 추가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재산 은닉은 별도의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본적 해결은 채무 정리 또는 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집행 자체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 현실적인 대응 방향 정리

우선 민사판결문,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발급받아 현재 인정된 채무 원금·이자·비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공탁금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았다면 이의제기를 통해 반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력하에 채무 내용을 검토하고 채권자와 현실적인 분할 변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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