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치료 횟수가 적고 상처가 아물고 있더라도 감각 저하와 흉터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지금 바로 합의를 종결하는 것은 불리합니다. 후유증 여부를 확인한 뒤 청구액을 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II. 법적 쟁점 동물 점유자는 민법 제759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청구 항목은 치료비, 향후 치료비, 흉터 위자료, 일실 수입이며 감각 저하 등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별도 보상액이 추가됩니다.

III. 사안 분석 치료가 세 차례에 그치고 현재 아물고 있다면 치료비 외 위자료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흉터나 감각 이상이 남는다면 성형외과 진단서와 신경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치료가 종결되기 전에 합의하지 말고 상처 상태를 사진으로 꾸준히 기록하고 후유증 여부를 의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개 주인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험사 접수를 유도하면 협상이 수월해집니다. 흉터가 남는다면 성형외과 진단서를 추가로 확보해 위자료 협상에서 활용해야 합니다.

진단서와 사진 기록을 충분히 확보해두면 이후 합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