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계약해제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핵심은 발견된 이상이 매매 당시부터 존재한 중대한 하자이고 정상 운행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정비 필요나 연식에 따른 노후로 평가되면 해제보다 수리비 배상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라,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정비 전문가이고 특정 이상만 있다고 설명한 경우에는 숨겨진 하자에 대한 책임이 더 무겁습니다. 매매 당시 이미 하자가 존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III. 사안 분석 판매자가 정비업 종사자임을 밝히고 ABS 문제 외에는 정상 운행 가능하다고 설명한 점이 유리합니다. 인도 당일 정비소에서 발견된 이상이 구조적 결함이라면 매매 당시부터 존재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조정기일에서 수리비 부담이나 가격 감액 조정도 실질적인 해결 방법이 됩니다.

IV. 대응 전략 정비소 진단서와 수리 견적서, 발견된 이상의 내용과 시점,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조정기일에서는 계약해제 또는 수리비 전액 배상을 주된 입장으로 제시하고, 수리비 분담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조정 불성립 시 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