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상간소송에서 배우자 측이 반드시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귀하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는지, 그 행위가 혼인관계를 침해할 수준인지이며, 이를 배우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상황에서 합의금을 즉시 지급하기보다 청구 근거와 증거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I. 법적 쟁점 상간소송은 성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정도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혼인 사실 인지 여부, 행위의 내용과 횟수를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마사지사와 사장이 부부라는 사실을 귀하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관계의 성격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배우자 측이 확보한 증거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한 뒤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제시된 합의금 3,500만원이 실제 소송으로 갈 경우 인용 가능한 금액인지를 변호사와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 측 증거를 확인하기 전에 섣불리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와 금액을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