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과 대여금 회수를 위해 형사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하는 방법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형사 합의와 민사 대여금 회수는 별개로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대여금 전액을 받는 합의서를 작성하되, 실제 변제 방법과 담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사기죄 고소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처벌에 영향을 줄 뿐 취하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단, 고소 취하는 검찰 처분 전에 효력이 있으므로 처분 전 합의가 유리합니다. 합의 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강제집행 인락 조항이 포함된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합의를 요청한 상황이므로 조건을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분할 변제 합의 시 각 변제일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합의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고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합의금 수령 후 즉시 고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변호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