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도주치상은 실제 접촉과 상해뿐 아니라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가능하지만, CCTV상 보행자가 차량 바로 앞에서 넘어지고 다리를 잡는 모습이 뚜렷하다면 단순 부인만 반복하는 대응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II. 법적 쟁점 법원은 충격의 정도, 차량 속도, 피해자의 반응, 운전자의 시야, 정차 가능성, 현장을 떠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고 인식을 판단합니다. 차체 손상이 없고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는 사정은 유리하지만, 보행자를 미리 보았고 넘어지는 장면까지 인식했다면 적어도 사고 가능성을 알았다고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사고 지점에서 멀리 도주한 것이 아니라 인접한 주차타워에 주차하고 출근한 점과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합니다. 반면 보행자가 넘어진 사실을 보았는데도 확인하지 않은 점은 불리합니다. CCTV를 본 뒤 곧바로 혐의를 전부 인정하기보다는 실제 접촉 여부와 당시 운전석에서 사고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