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시점에서는 합의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MRI에서 L5-S1 디스크 돌출이 확인되었더라도 곧바로 사고로 인한 손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보험사가 퇴행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치료 경과와 증상 변화가 손해액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II. 법적 쟁점 교통사고에서 디스크는 MRI 소견만이 아니라 사고 직후 증상 발생, 치료 경과, 신경학적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사고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사고 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고 사고 직후부터 통증이 지속되었다면 사고로 기존 퇴행성 질환이 악화되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기왕증이 인정되더라도 보험사가 항상 전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III. 사안 분석 상대방 과실이 100대 0이고 출근길 사고이며 사고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MRI까지 촬영한 점은 유리합니다. 다만 과거 허리 통증으로 한 차례 진료받은 기록은 보험사가 기왕증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보험사의 119만 원 제안은 MRI 결과와 향후 치료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배달 부업도 실제 소득이 입증되면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나, 배달 플랫폼 정산내역과 소득자료 등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