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보험사가 맥브라이드 방식에 추상장해 항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노동능력상실을 전면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가배상법 기준의 노동능력상실률 5퍼센트가 자동차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흉터의 위치와 크기, 노출 정도, 직업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추상장해는 관절이나 신경의 기능장해와 달리 외모 손상이 실제 취업과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팔의 흉터라도 크기가 상당하고 평상시 노출되며 대인 업무나 디자인 관련 취업에 현실적인 불이익을 준다면 일정한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능력상실이 부정되더라도 영구 흉터 자체는 위자료를 높이는 중요한 사유입니다.

III. 사안 분석 수장대 크기의 영구 흉터, 젊은 여성이라는 점, 여름에도 긴팔을 입는 생활상 제약과 대인관계 위축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반면 팔 부위라는 이유로 보험사가 얼굴 흉터보다 직업상 영향이 작다고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자료 20만 원은 영구 흉터와 정신적 고통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향후치료비 역시 실제 성형치료 가능성과 횟수를 따져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