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변호사 사무실이 폐업한다고 해서 선임료 전액이 자동으로 반환되거나 의뢰인이 별도의 위약금을 당연히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폐업으로 인해 약정된 사건 수행이 불가능해진다면 각 사건별 진행 정도를 따져 미수행 업무에 해당하는 보수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상당한 업무가 진행된 사건은 전액 반환이 어렵고, 준비서면만 제출된 사건은 반환 범위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핵심은 선임계약서에 정한 업무 범위와 실제 수행 내역입니다. 착수금이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변호사 측 사정으로 계약을 끝내고 남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과도한 보수까지 모두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은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있거나 폐업 은폐 등으로 실제 추가 손해가 발생하고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진행 중인 두 사건은 출석 횟수, 제출 서면, 상담과 기록 검토 정도에 따라 정산됩니다. 준비서면만 제출된 사건도 사건 분석과 작성 업무가 있었다면 일부 보수는 인정될 수 있으나, 향후 변론과 종결까지 포함한 계약이었다면 남은 업무 상당액은 반환 대상이 됩니다. 폐업 예정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은 신뢰관계를 훼손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전액 환불이나 위약금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