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노동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질문 내용이라면 불법추심, 협박, 스토킹 여부와 별개로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사건이 불리해졌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협박이나 반복적인 채무 변제 압박, 실제 주거지 방문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사건과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임금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업무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통제, 업무 내용, 보수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를 이유로 폭언, 협박, 반복적인 연락이나 주거지 방문이 있었다면 협박죄, 스토킹범죄, 강요 등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급여 입금내역, 업무지시가 담긴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녹음, 출퇴근 및 근무기록, 주거지 방문을 입증할 자료,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간 정황 등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월 40만 원만 지급하면서 업무를 계속 지시한 자료가 있다면 근로자성 판단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 자체는 사건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