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노동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질문 내용이라면 상대방 운전자인 외국인 노동자뿐 아니라 사업주의 책임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특히 업무 중 지게차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라면 사업주의 사용자책임과 산업안전 관련 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배상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I. 법적 쟁점

지게차가 공장 밖 도로를 운행하다 사고를 일으켰다면 교통사고 관련 법규와 안전관리 의무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이나 안전운전의무 위반은 물론, 사업주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또한 지게차가 일반 도로에서 운행되는 상황에서는 당시 도로 환경과 작업 형태에 따라 신호수 배치 등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어, 사고 당시 운행 방식과 작업 지시 내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 회사는 보험 접수도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어머니는 입원 치료를 받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치료기록 등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