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질문 내용이라면 현재 절차는 특별히 지연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통상 다시 재판부로 사건이 돌아가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현재 시점이라면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을 기다리는 단계로 보이며, 정확한 날짜는 담당 재판부의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II. 법적 쟁점

항소심은 1심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절차가 아니라,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률 적용에 잘못이 있는지를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증거가 많지 않거나 쟁점이 명확한 사건은 심리가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에 회부되었다가 결렬되면 다시 항소심 재판이 이어집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 내용을 보면 1심은 약 1년 동안 3차례 변론을 거쳐 승소하였고, 피고가 항소한 뒤 조정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양측 모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고도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보면 조정을 통한 해결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어 본안 심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소심은 사건에 따라 1회 또는 2~3회 정도의 변론만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쟁점이 복잡하거나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보다 더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