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질문 내용이라면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성급하게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의 치료와 후유장해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실명 가능성까지 언급된 상황이라면 향후 치료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와 형사처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경과를 지켜본 뒤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I. 법적 쟁점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치료비뿐만 아니라 향후 치료비, 후유장해, 일실수입, 위자료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뇌수술 병력이 있는 피해자라면 폭행으로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의료기록을 면밀히 확보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경찰에서 입건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고, 가해자가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은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이는 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급하게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실명이나 시력 저하,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손해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가 종료되기 전에는 피해 정도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