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질문 내용이라면 일반적으로 형사합의를 두 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는 하나이며, 그 합의가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사건의 양형에 함께 고려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법조와 죄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에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무면허운전과 업무상 과실 또는 교통사고처리 관련 범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하나의 사고에서 성립하는 여러 범죄를 함께 심리하여 처벌을 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면허 운전자의 과실이 20퍼센트로 인정되더라도 이는 사고의 과실비율에 관한 문제일 뿐, 무면허운전 처벌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는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므로 별도로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만 다시 합의를 하는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무면허운전 자체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므로,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무면허운전 혐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IV. 대응 전략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적용된 혐의명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