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뺑소니 사고 피해자로서 가해자의 형사 처벌 과정에서 합의금 협상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합의 금액과 조건을 전략적으로 협상하여 최대한의 피해 회복을 도모해야 합니다.

■ 도주치상죄의 형사 처벌 수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도주치상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 처벌에서 중요한 양형 감경 요소이므로, 가해자 측은 합의를 강하게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표명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합의금 산정 기준

합의금은 치료비(수술비 포함), 향후 치료비(통원 치료, 물리치료 등), 일실수입(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소득 손실), 위자료(정신적 고통), 간병비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뺑소니 가중 요소(도주행위 자체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범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 합의 시 주의사항

합의서에 반드시 '치료비, 위자료 등 모든 민·형사상 손해에 대해 상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향후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면 합의 전에 치료 종결을 기다리거나, 합의서에 '향후 후유증 발생 시 추가 청구 권리를 유보한다'는 문구를 포함시킵니다. 성급한 합의로 인해 장기 치료비나 후유장해 손해를 포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합의 거부 시 배상명령 신청

합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피해금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 확정 후 민사 손해배상 소송으로 전액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해자 보험사와의 손해배상 협의도 병행하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더 빨라집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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