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노동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4대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고도 실제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형사 고소와 별도로 노동청 신고, 각 공단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 기업회생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횡령 책임이나 임금 관련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II. 법적 쟁점 핵심은 회사가 근로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한 뒤 이를 정해진 용도대로 납부하지 않았는지입니다. 단순 경영상 미납인지, 공제한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업무상횡령 또는 임금체불성 문제가 달라집니다. 회생절차는 회사 채무 정리 절차이지, 대표자나 담당자의 형사책임을 무조건 막는 절차는 아닙니다.

III. 사안 분석 월급명세서에는 4대보험 공제가 되어 있는데 공단에서 미납 문자가 왔다면 신고할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고소 전 실제 가입 여부, 미납 기간, 공제 금액, 회사가 신고는 했지만 납부만 못한 것인지, 아예 신고 누락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공단 미납 문자, 자격득실확인서가 핵심 자료입니다.

IV. 대응 전략 먼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각 공단에서 가입 및 미납 내역을 발급받으십시오. 이후 노동청에는 임금공제 후 미납 문제로 진정을 넣고, 고의 사용 정황이 있으면 경찰서에 업무상횡령 취지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