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법률지식인
주차된 오토바이 사고 및 일급 법적 해결방법
주차된 오토바이 사고 및 일급 법적 해결방법
주차된 오토바이 사고 및 일급
비공개 조회수 9 작성일4분 전
집앞에 오토바이를 두었는데 잠시 수업을 다녀온 사이에
포크레인으로 제 오토바이를 건드려
사이드미러가 부러졌습니다
보험 접수하신다고하는데
센터들에 사이드미러 부품 없음, 주문시 4-5일 예상
방향지시등도 함께 되는 거라 배선이 깔려있습니다
그로인해 주행이 불가능한데 제 일급을 받을 수 있나요?
(여러센터에서 배선 때문에 주행하지 말라고 하심)
바이크에 흙?같은 게 다 튀어있어서 세차도 해야한다고 했으나 난 포크레인만 운전했지 공사를 한 게 아니니 그 흙을 깐 다른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포크레인 작업 중 주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해 사이드미러와 방향지시등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면 수리비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급 손해는 단순히 오토바이를 못 탔다고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오토바이가 실제 생업에 필요했다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정됩니다. 사이드미러 부품 주문으로 4~5일 운행이 불가능하고, 센터에서 배선 문제로 주행 금지 안내를 했다면 수리기간 동안의 대체교통비나 영업손실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일급 전액은 실제 출근 불가, 배달업무 불가 등 구체적 손해 입증이 필요합니다.
III. 사안 분석 방향지시등과 배선이 연결된 부품이라 주행하지 말라는 센터 안내가 있었다면 단순 외관 파손보다 손해 범위가 커질 수 있습니다. 세차비도 포크레인 접촉 또는 작업 과정에서 흙이 튄 사실이 사진으로 확인된다면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공사 안 했다”는 말만으로 책임이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