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집행유예 가능성은 있으나 실형 위험이 상당히 높은 사안입니다.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35km 이상 초과 과속, 사망 결과, 과실 100%가 모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II. 법적 쟁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사건은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유족과의 합의가 되면 가장 강한 감경요소가 되지만,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진지한 피해회복 노력과 상당한 공탁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처벌불원과 같지는 않습니다.

III. 사안 분석 5천만원에서 7천만원 공탁은 적지 않은 금액이나, 유족이 1억5천만원을 요구하고 합의가 결렬된 상황이라면 실형 방어에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불구속 기소, 전과 여부, 사고 직후 조치, 운전면허 반납, 차량 처분, 봉사활동, 탄원서 등은 집행유예 주장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IV. 대응 전략 공탁 전후로 유족에게 무리한 직접 연락은 피하고, 합의 시도 내역과 경제적으로 가능한 최대 피해회복 의사를 자료화해야 합니다. 공탁금 출처, 재산상태, 부양가족, 봉사활동 증명서, 반성문, 재범방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십시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