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일부 환불을 요구해 볼 충분한 사안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소장도 아직 법원에 접수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착수금 전액이 당연히 반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변호사가 착수금 전액을 무조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수행된 업무의 범위와 해임 시점, 약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변호사 선임계약은 반드시 서면계약서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안내받고 이를 지급한 뒤 증거검토와 소장 초안 작성까지 이루어졌다면 위임관계 자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위임인은 원칙적으로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시 변호사가 실제 수행한 업무에 상응하는 보수와 비용이 얼마인지가 환불 범위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변호사가 증거자료 정리 요청을 하고 소장 초안을 작성했다면 일정한 업무수행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아직 소장 접수 전이고 기일출석이나 추가 소송수행이 없었다면 전체 사건을 수행한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일정 부분의 작성 보수를 인정하고 나머지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구조 자체는 충분히 합리적인 분쟁 형태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