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중고차 매매 후 정산 과정에서 약정된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른 소액 분쟁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소액이더라도 증거가 있다면 효과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합의 금액과 실 지급액 차이의 법적 근거

매매 합의서, 문자·카카오톡 등으로 확인된 약정 금액이 있다면 이것이 계약의 내용이 됩니다. 구두 합의도 유효하나 증명이 어렵고, 문서나 메시지로 남은 약정이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청구 대상이 됩니다.

■ 소액 청구 절차

28만원 소액 분쟁은 내용증명 발송으로 먼저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내용증명에 합의 내용, 미지급 금액, 지급 기한을 명시하고, 기한 내 미지급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소액심판을 통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 방법

소송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 청구 금액과 사유를 기재하고 합의 증거(문자, 계약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 소액 분쟁 해결의 실용적 조언

28만원의 경우 소송 절차의 시간·비용 대비 실익을 먼저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직접 협의나 내용증명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원 분쟁조정(무료)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액이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자진 지급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