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신고하고 뒤따라간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 차량을 강제로 가로막거나 문을 열려고 하거나 운전자를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위험행위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정차한 차량을 붙잡으려는 과정에서 오히려 상대방이 차량으로 질문자님을 치고 도주했다면 상대 운전자 책임이 훨씬 중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상대방이 사람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나 인적사항 제공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면 이른바 뺑소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보험접수를 해주거나 치료비를 지급한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사고를 인식했는지, 상해가 발생했는지, 현장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자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블랙박스, 휴대전화 촬영영상, 112 신고기록, 목격자, 병원 진료기록입니다. 특히 상대 차량이 질문자님을 충격한 뒤 그대로 출발한 장면이 있다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질문자님이 차량 진행을 막는 과정에서 위험한 방식으로 도로에 뛰어들었는지 여부는 상대방이 과실을 주장할 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