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판매글에 기재한 은팔찌의 사이즈와 실제 사이즈가 약 3cm 차이 난다면 구매자의 환불 요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고 개인거래라고 해서 모든 환불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판매자가 표시한 상품의 중요한 정보와 실제 물건이 다른지가 핵심입니다.

II. 법적 쟁점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는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특정 사이즈라고 표시했고 구매자가 그 정보를 믿고 구입했는데 실제 사이즈가 상당히 다르다면 계약 내용과 다른 물건을 인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팔찌는 길이에 따라 착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이즈는 중요한 거래조건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III. 사안 분석 3cm 차이는 팔찌에서는 단순한 측정 오차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네고를 했거나 할부 방식으로 결제했다는 사정은 사이즈 오기재와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안전결제에서 구매확정을 먼저 했더라도 실제 상품 설명과 다른 부분에 관한 민사상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채권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