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대출채무가 약 5천만원이고 매월 카드청구액을 감당하기 어려우며, 9월부터 일정한 급여소득이 발생할 예정이라면 개인회생 요건을 검토해볼 만합니다. 반드시 3개월 이상 연체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II. 법적 쟁점 개인회생의 핵심은 연체기간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따라서 사대보험 가입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계약과 급여 지급이 확인된다면 재직기간이 짧더라도 소득을 소명하여 신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9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한다면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와 실제 급여입금 내역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급여를 한 번도 받기 전에 신청하는 것보다 실제 급여내역이 확보되면 소득 소명이 수월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 반드시 3개월 동안 연체를 방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체가 길어지면 독촉과 추심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지금부터 카드와 대출 사용을 추가로 늘리지 말고 전체 채권자와 채무액을 정확히 정리하십시오. 취업 후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을 확보하면서 개인회생 신청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