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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제출된 종이 한 장이 증거로 쓰이려면 대개 그것을 쓴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썼다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나 회사의 거래 장부는 그런 절차 없이 곧바로 증거가 됩니다. 만든 사람을 불러 세울 필요가 없는 서류를 형사소송법이 따로 묶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서가 그 목록에 들어가고 어디까지가 경계인지, 그리고 실제 재판에서 무엇이 다툼이 되는지를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원칙은 왜 사람을 부르는 쪽인가

형사재판의 기본 틀은 제310조의2가 정한 대로 법정에서 직접 듣는 것입니다. 재판정 바깥에서 오간 말을 받아 적은 종이, 그리고 남의 말을 대신 옮기는 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유는 검증의 기회에 있습니다. 종이에 적힌 문장에는 반대신문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말했는지, 기억이 정확한지, 다르게 해석될 여지는 없는지를 물을 상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정에 세워 두고 묻는 과정을 거쳐야 그 말의 무게를 잴 수 있다는 것이 이 원칙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예외는 조문에 적힌 것만 인정됩니다.

성립의 진정
그 서류가 작성자가 실제로 만든 것이 맞고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보통은 작성자가 법정에 나와 진술해야 하고, 부인하면 디지털 포렌식 자료나 감정 같은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따로 묶인 목록에는 무엇이 있나

제315조는 세 가지를 적어 두고, 이것들은 증거로 할 수 있다고만 선언합니다. 조건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

첫째 칸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공정증서등본이 들어가고, 국내외 공무원이 자기 직무로 증명해 줄 수 있는 항목을 적어 만든 문서가 함께 묶입니다. 둘째 칸은 상업장부와 항해일지, 그리고 업무에 필요해서 늘 만들어 온 문서입니다. 셋째 칸은 작성될 당시의 정황이 특별히 믿을 만했던 문서입니다.

이 셋의 공통점은 작성 당시 형사사건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누구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업무를 굴리기 위해 기계적으로 남긴 기록이라, 거짓을 섞어 넣을 동기가 애초에 약합니다.

그 점이 사람을 부르는 절차를 생략해 주는 근거가 됩니다.

공무원이 만든 문서면 전부 들어가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315조 제1호가 좁혀 둔 말은 그 직무로 증명해 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나 주민등록 관련 증명, 인감증명처럼 그 기관이 관리하는 사실을 그대로 옮겨 적은 문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누가 언제 태어났고 어디에 등록되어 있으며 어떤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지 같은 항목입니다.

반대로 공무원이 작성했더라도 사건의 경위를 조사해 판단을 담은 서류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 문서에는 작성자의 평가가 섞여 있고, 그 평가야말로 반대신문으로 걸러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만든 조서를 별도의 조문에서 훨씬 까다롭게 다루는 이유도 같습니다.

회사 장부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핵심은 통상성입니다.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반복해 같은 방식으로 남긴 기록이어야 합니다.

매일 매출을 적는 금전출납부, 입출고를 기록하는 재고 대장, 배차와 운행을 남기는 일지가 전형적입니다. 종이일 필요도 없어서, 전산 시스템이 자동으로 쌓아 둔 로그나 거래 내역도 성질이 같으면 같은 칸에 들어갑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건이 터진 뒤에 만든 문서입니다. 조사를 받게 되자 그동안의 경위를 정리해 작성한 보고서는 통상문서가 아닙니다. 작성 시점과 작성 동기가 갈림길입니다.

장부를 압수당했다면 그 파일의 생성과 수정 이력이 함께 확보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칸은 왜 다툼이 잦은가

앞의 두 칸은 이름이 적혀 있어 다툴 여지가 적습니다. 문제는 정황이 특별히 믿을 만했다는 이유로 인정되는 마지막 칸입니다.

이 칸은 앞의 두 유형에 준하는 신뢰가 확보된 문서를 담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그 문서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작성 과정이 규칙적으로 관리되었는지, 사후에 손댈 수 있는 구조였는지를 함께 봅니다. 믿을 만하다는 평가가 곧 내용이 진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작성 과정에 거짓이 끼어들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판단일 뿐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메모나 개인 기록을 검사가 이 칸에 넣으려 하고 변호인이 다투는 장면이 실제 법정에서 자주 나옵니다.

확인할 것
· 그 문서가 사건 전에 만들어진 것인지, 조사 이후에 정리된 것인지
· 같은 양식으로 계속 남겨 온 기록인지
· 작성자와 관리 주체가 특정되는지
· 전자문서라면 생성과 수정 시각이 남아 있는지
· 원본과 사본 중 어느 것이 제출되었는지

법정에서는 어떤 순서로 다루나

증거조사는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검사가 증거목록을 제출하고, 피고인 측이 각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힙니다.
2. 제318조에 따라 동의하면 그 서류는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증거가 되고, 더 다툴 수 없게 됩니다.
3. 부동의하면 검사가 근거 조문을 들어 증거능력을 주장합니다.
4. 따로 묶인 목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면, 그 문서의 작성 경위가 쟁점이 됩니다.
5. 작성자를 부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주장이면 제314조로 넘어갑니다.

순서에서 가장 중요한 칸은 두 번째입니다. 동의는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부동의해야 할 서류에 무심코 동의하면 그 문서는 그대로 판결의 기초가 됩니다.

정리

뼈대는 이렇습니다. 법정 밖의 기록은 원칙적으로 증거가 되지 못하지만, 세 가지 문서는 조문이 이름을 적어 예외로 두었습니다.

관청이 자기 직무로 증명해 주는 항목을 적은 문서, 업무를 위해 되풀이해 남긴 통상문서, 그리고 그에 준할 만큼 믿을 정황이 있는 문서입니다. 세 가지를 하나로 묶는 기준은 사건과 무관하게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그 점이 사라지면 예외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 다툼은 언제 누가 무슨 목적으로 그 문서를 만들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수사 단계에서 장부나 기록이 압수되었다면, 증거목록에 의견을 내기 전에 변호인과 문서별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1조, 제312조, 제313조, 제314조, 제315조, 제316조, 제3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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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사 장부를 검찰이 증거로 냈습니다. 다툴 수 없나요?

장부라는 이름만으로 자동 통과되지는 않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규칙적으로 남긴 기록인지, 사건이 불거진 뒤에 따로 정리한 문서인지가 갈림길이므로 작성 시점과 관리 방식을 확인해 의견을 내셔야 합니다.

공무원이 작성한 서류라면 전부 그대로 증거가 되나요?

그 기관이 자기 직무로 증명해 줄 수 있는 항목을 적은 문서에 한합니다. 등록 사항이나 등기 내용처럼 관리하는 사실을 옮긴 문서가 해당하고, 조사와 판단이 담긴 서류는 다른 조문의 기준을 따릅니다.

증거에 동의했다가 나중에 취소할 수 있습니까?

이미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뒤에는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동의 여부를 밝히는 자리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므로, 증거목록을 받은 즉시 서류별로 의견을 세워 두시는 쪽이 낫습니다.

전산 기록이나 자동 저장된 로그도 같은 취급을 받나요?

종이인지 전자파일인지가 기준은 아닙니다. 업무를 위해 계속 같은 방식으로 쌓인 기록이면 성질이 같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다만 생성과 수정 이력이 확보되어 있는지가 신뢰성 판단에 크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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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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