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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에 남은 대화 화면을 캡처해서 경찰서에 냈는데, 재판에 가서는 증거로 못 쓴다는 말을 듣는 일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낸 캡처가 내 말을 왜곡한 것 같은데 어떻게 다투어야 할지 몰라 넘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는 이제 거의 모든 형사 사건에 등장하지만, 그것이 법정에서 증거가 되려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문이 제313조입니다. 어떤 캡처가 어떤 조건으로 증거 자격을 얻는지, 상대방이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왜 캡처는 그냥 증거가 되지 않나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법정 밖에서 이루어진 진술을 적은 서류를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정했습니다. 이른바 전문법칙입니다. 법정에서 직접 말한 것이 아니면, 그 말이 정말 그 사람의 말인지,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 반대신문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메신저 대화도 사람의 진술이 글자로 남은 것이므로 이 원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예외에 해당해야만 증거가 되고, 그 예외를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가 정합니다. 캡처는 수사기관이 만든 조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313조의 진술서 규정으로 갑니다.

다만 이 원칙은 대화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증명하려 할 때 작동합니다. 대화가 오갔다는 사실 자체가 범죄인 경우는 다릅니다. 이 점은 뒤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제313조는 캡처를 어떻게 다루나

제313조 제1항은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 또는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자필이거나 서명·날인이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괄호 안에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고 적었습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신저 대화가 바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종이가 아니라 전자 정보여도 같은 조문으로 다루어집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화를 쓴 사람이 법정에 나와 그 대화가 자신이 쓴 것이 맞다고 확인하면 증거가 됩니다.

성립의 진정
그 서류나 정보가 진술자가 실제로 작성하거나 말한 그대로라는 것을 뜻합니다. 내용이 사실인지와는 별개의 문제이고, 우선 이것이 증명되어야 증거 자격을 따집니다.

상대방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

여기서 캡처가 자주 막힙니다. 대화 상대가 법정에서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거나 조작된 것이라고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제2항이 이 상황을 위해 있습니다.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원본에서 대화 데이터를 추출해 작성 시각, 발신 계정, 수정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라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그 내용에 관해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이 요구됩니다. 반대신문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작성자를 법정에 부를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

제314조가 예외를 둡니다. 진술을 요하는 사람이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가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무겁습니다.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화가 오간 경위, 앞뒤 맥락, 다른 자료와의 일치 여부로 이를 보여야 하므로, 캡처 한 장으로는 부족하고 대화 전체와 주변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화 자체가 범죄인 경우는 다른가

다릅니다. 협박 문자, 명예훼손 글, 스토킹 메시지처럼 그 말이 오갔다는 사실 자체가 범죄의 구성요건인 경우에는 대화 내용이 사실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지가 존재했고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물건으로 쓰이므로, 전문법칙의 문을 거치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성립의 진정이 아니라 동일성입니다. 법정에 낸 캡처가 실제 기기에 저장된 대화와 같고, 편집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원본 기기를 보존하고, 캡처가 아니라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원본 파일을 함께 확보해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대화라도 무엇을 증명하려 하느냐에 따라 통과해야 할 문이 달라집니다.

주의
필요한 부분만 잘라 낸 캡처, 상대방 이름을 가린 캡처, 대화방을 나간 뒤 남은 일부 대화는 편집이나 누락을 의심받습니다.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상대방의 프로필과 일시가 보이도록 남기고 원본 기기를 지우지 마십시오.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1. 원본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교체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2. 대화방 전체를 내보내기 기능으로 저장하고, 화면 캡처는 일시와 상대방 정보가 보이게 찍습니다.
3. 어떤 메시지로 무엇을 증명하려는지 목록을 만듭니다. 내용의 진실인지, 도달 사실인지를 구분합니다.
4. 대화 상대가 부인할 가능성이 있으면 포렌식 분석을 미리 준비합니다.
5. 상대방이 낸 캡처에 편집 흔적이 있으면 원본 제출을 요구하고 동일성을 다툽니다.

세 번째 항목이 전략을 가릅니다. 같은 캡처라도 목적에 따라 필요한 준비가 달라집니다.

정리

메신저 대화는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진술로서 제313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작성자가 법정에서 인정하면 증거가 되고, 부인하면 포렌식 같은 객관적 방법과 반대신문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대화가 오간 사실 자체가 범죄인 경우에는 전문법칙 대신 원본과의 동일성이 관건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다르므로, 대화를 제출하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목적을 먼저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3조, 제314조, 제318조

관련 안내: 부산 변호사 ·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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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캡처만 있고 휴대전화는 바꿔 버렸습니다.

원본이 없으면 동일성과 성립의 진정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대화 상대가 법정에서 인정하면 증거가 될 수 있고, 메신저 서비스에 백업이 남아 있다면 그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상대방이 캡처를 조작했다고 우깁니다.

조작 주장에 대해서는 제313조 제2항에 따라 포렌식 자료나 감정으로 성립의 진정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원본 기기를 보존하고 있다면 분석을 신청하고, 상대방에게도 원본 제출을 요구하십시오.

제가 보낸 메시지가 저에게 불리한 증거로 나왔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작성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을 때 증거가 됩니다. 앞뒤 대화가 잘려 맥락이 왜곡되었다면 대화 전체 제출을 요구하십시오.

협박 메시지를 받았는데 상대가 안 보냈다고 합니다.

협박은 메시지가 도달한 사실 자체가 문제이므로 내용의 진실 여부가 아니라 원본과의 동일성을 보이면 됩니다. 발신 계정과 일시가 보이는 원본 자료를 확보하고 기기를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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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3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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