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아 명령서를 손에 쥐었는데 회사가 움직이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재심을 냈으니 명령은 잠시 멈춘 것이라는 설명이 함께 옵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반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불복 절차를 밟는 일과 명령을 지키는 일은 서로 다른 줄기이고, 지키지 않는 동안 붙는 부담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며칠 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기면 무엇이 쌓이는지를 차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재심을 내면 명령이 잠시 멈추나

멈추지 않습니다.

제32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과 기각결정, 재심판정이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로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적었습니다. 다투는 중이라는 사정이 명령의 힘을 빼앗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용자가 불복 서류를 접수한 날에도 복직 의무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 구조가 낯설게 느껴지는 까닭은 민사 판결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1심 판결에 항소하면 확정이 미뤄지는 장면에 익숙한 분들이 노동위원회 명령도 같으리라 짐작하십니다. 행정 영역에서는 다투는 동안에도 처분을 그대로 집행하는 쪽이 원칙이고, 이 조문은 그 원칙을 노동 사건에 못 박아 둔 것입니다.

구제명령
노동위원회가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했을 때 사용자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원직으로 돌려놓으라는 내용이 기본이고,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함께 담깁니다. 판정과 명령, 기각결정은 모두 서면으로 양쪽에 통지됩니다.

며칠 안에 움직여야 하나

세 개의 숫자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제신청 자체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쪽은 그 서면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로 재심을 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라면 판정서가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15일 안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를 제기합니다.

기산점의 표현이 조문마다 다르다는 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앞의 것은 통지받은 날이고 뒤의 것은 송달받은 날입니다. 우편을 받은 날짜가 찍힌 봉투를 버리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명령서 안에는 무엇이 담기나

원직으로 돌려놓으라는 문장이 기본형입니다. 그런데 돌아가고 싶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제30조 제3항은 그 사정을 받아 주었습니다. 해고 구제명령에서 근로자가 복직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히면, 노동위원회는 자리로 돌려놓으라고 하는 대신 해고 기간에 일했더라면 받았을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주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금전보상명령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 항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끝났거나 정년이 지나 돌아갈 자리가 없는 경우도 제4항이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런 때에도 노동위원회는 판정을 내려야 하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보면 해고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자리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판정 자체를 피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무엇이 붙나

돈이 붙습니다. 제33조가 이행강제금을 두었습니다.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용자에게 노동위원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부과와 징수의 뜻을 문서로 미리 알려야 하고, 실제 부과는 금액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을 적은 문서로 합니다.

한 번 물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부과의 기준일은 최초의 구제명령일이고, 해마다 두 차례까지 되풀이해 물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반복에는 2년이라는 상한이 붙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뒤늦게 명령을 따르면 새로운 부과는 멈추지만, 그전에 이미 물린 금액은 그대로 걷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기간을 정한 독촉이 가고, 끝내 내지 않으면 세금을 걷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강제 집행됩니다.

주의
이행강제금은 사용자에게 물려 국고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배상금이 아닙니다. 못 받은 임금은 구제명령이 담고 있는 내용으로 따로 청구해야 하며, 회사가 끝내 응하지 않으면 민사 절차가 뒤따릅니다.

회사가 버틸 때 근로자가 할 일은

가만히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제33조 제8항은 근로자가 직접 움직일 통로를 열어 두었습니다.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기한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15일 안에 불이행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 이 알림이 이행강제금 절차의 출발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명령서에 적힌 이행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날짜로 확인합니다.
2. 그날이 지나면 복직 요청과 회사의 답변을 문서로 남깁니다.
3. 출근을 시도했다면 출입을 막은 장면과 시각을 기록해 둡니다.
4. 보름을 넘기기 전에 불이행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립니다.
5. 임금 상당액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급여 계좌 내역을 함께 냅니다.

기록이 남아 있는 쪽이 유리합니다.

확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다툴 문이 닫힙니다. 제31조 제3항은 정해진 기간 안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과 기각결정, 재심판정이 확정된다고 적었습니다.

근로자 쪽에서도 같은 시계가 돌아갑니다. 기각결정을 받고 10일을 흘려보내면 그 결정이 굳어집니다. 회사만 기간에 쫓기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아셔야 합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절차와 법원의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별개의 길입니다. 한쪽이 끝났다고 다른 쪽이 자동으로 닫히지는 않으므로, 어느 통로를 택할지는 사안의 쟁점과 남은 기간을 함께 보고 정하셔야 합니다.

확인할 것
·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실제로 받은 날짜와 그 근거가 되는 우편물
· 명령서에 적힌 이행기한과 이행할 내용의 구체적 문구
· 원직복직을 원하는지 금전보상을 원하는지에 대한 본인의 의사
· 회사에 복직 의사를 전달한 기록과 회사의 회신
· 이행기한이 지난 뒤 15일이 남아 있는지

정리

재심이나 행정소송은 명령의 효력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다투는 동안에도 사용자는 명령을 이행해야 하고, 미루는 만큼 이행강제금이 반복해 쌓입니다.

근로자 쪽에서 챙길 것은 날짜입니다. 구제신청에 석 달, 재심에 열흘, 행정소송에 보름이 주어지고, 불이행을 알리는 일에도 보름이 있습니다. 명령서를 받으신 날짜부터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회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남기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복직과 금전보상 가운데 무엇을 택할지는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이므로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관련 안내: 부산 변호사 · 업무분야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심을 신청했다며 회사가 복직을 미룹니다.

재심 신청은 구제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못합니다. 회사는 다투면서도 명령을 이행해야 하므로, 복직을 요청한 사실과 회사의 답변을 문서로 남겨 두시고 이행기한이 지나면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리십시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제가 그 돈을 받나요?

받지 않습니다. 명령을 따르게 하려고 사용자에게 물리는 돈이어서 국고로 들어갑니다.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은 구제명령이 정한 내용대로 따로 청구하셔야 하고,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민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원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방법이 있습니까?

구제신청을 하면서 복직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노동위원회가 자리로 돌려놓으라고 하는 대신 돈으로 갚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정한 의사를 뒤집기는 어려우므로 신청 단계에서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기각결정을 받았는데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결정이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같은 절차로 다시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남은 날짜를 먼저 세어 보시고 법원 절차까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7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